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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지적

檢 일각 “이렇게 감찰할거면

차라리 대검에서 분리해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규정위반과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비판과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측에서 ‘감찰본부장의 독자적 감찰 권한’을 주장하고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지엽적·단편적 법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일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의 감찰본부는 독립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견제 기구라기보다는 보좌기구로 봐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감찰본부가 독립된 기구가 아닌 이상 감찰본부장이 독자적인 권한으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검찰청 내규가 검찰총장의 검찰청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방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훈령에 있는 규정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위 규정인 헌법, 검찰청법 등에 배치되는 해석임으로 부당하다”며 “법 체계상 헌법과 법률, 명령 순인데 규정은 이 같은 위계질서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부지침인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감찰 권한도 총장에게 있고 감찰본부장은 이를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과 과거 담당했던 검찰 간부들의 해석도 이와 같았다. 대검 감찰본부의 간부는 “감찰 개시를 감찰본부장이 독자적으로 하려면 감찰본부를 대검 내부에 두면 안 된다”면서 “특히 감찰본부장이 총장에게 결과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이면 대검에서 분리해서 ‘감찰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했던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주요 수석 중 한명을 감찰하겠다고 개시 통보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서 판단하면 된다”면서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윤 총장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보도 제보자도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 씨라는 말이 있었으나, 뉴스타파는 “제보자는 지 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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