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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해고 금지, 공공의료 확충 등 대책 요구


공공기관노조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공공성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우선 과제로 추경예산과 정부 정책을 통한 공공성 강화,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며 중소 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등 취약층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해고 금지’ 조치와 소득 감소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추경과 금융지원, 2차 추경은 고용 위기,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 지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필수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제위기 확산에 대한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금지 △공공의료 비율 30% 이상 확충 및 인력 충원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경제 위기 시기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경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소 영세, 특수고용 노동자 및 중소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커져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치료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인력도 추가돼야 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 통제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공공감염전문병원과 인력 및 장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간호사 한 명이 2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다. 한국의 간호사 숫자가 OECD 평균 5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언제 병원감염이 확산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정부의 예산 지원 대상에 공공감염병원이 없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민간감염병원에만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메르스 당시 삼성병원의 행태를 잊지 않았다. 심지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아산·삼성병원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급한 조치로써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감면이 아무 대책 없이 지속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비상 상황에서 지난해 경영 실적에 기반한 평가와 성과급 지급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경영실적평가를) 중단하고 사회적 위기 대응에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