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적 지식인들이 집권층 비판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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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이호 작성일20-04-09 19:28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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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마뜩잖게 바라보는 국민이 4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의 결과다. 우리의 정치 상황에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이 조사참여 가구의 74.9%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6.1%에 그쳤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팽배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치 혐오증이 심각하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차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더구나 조사 시점이 지난해 2~5월로, 그뒤의 ‘조국 사태’나 선거법 파동 등 굵직한 사건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은 뜻밖이다. 조사에 참여한 6331가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인 데다 정치성향도 진보 31.1%, 보수 20.2%로 현 집권층에 유리한 구도였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을 이루는 저소득층에서 “정치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미미한 것도 특이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퍼주기 정책’으로도 약발이 먹혀들지 못했다는 얘기다. 오히려 경제정책 실패로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진 데다 이념에 따른 ‘편가르기 정치’로 불신과 혼란을 자초한 원인이 크다. 응답자의 절반(50.5%)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답변한 데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동안 친여 세력에 우호적이던 진보적 지식인들까지 연달아 현 집권층에 쓴소리를 하고 나선 데서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상도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도 마찬가지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족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싸려는 정권의 도덕 불감증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시늉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념·진영을 가리지 않는 포용력과 공정한 잣대가 그 기본이다. 그러나 야당일 때는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권력을 잡고 여당이 되면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공통된 행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런 행태에 대한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정치를 마뜩잖게 바라보는 국민이 4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의 결과다. 우리의 정치 상황에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이 조사참여 가구의 74.9%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6.1%에 그쳤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팽배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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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firefighter dresses up as Spider-Man to cheer up residents amid coronavirus pandemic
Thai firefighter Sittiporn Singthong, dressed up as popular Marvel superhero Spider-Man, sprays disinfectant as a precaution against the spread of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at the Wat Tha Mai Buddhist temple in Samut Sakhon province, Thailand, 09 April 2020. Sittiporn wears his Spider-Man costume while performing disinfection duties with his colleagues with the goal of cheering up residents who are increasingly concerned and fearful over the novel SARS-CoV-2 coronavirus that has infected more than 1.5 million people worldwide. EPA/RUNGROJ YON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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