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코로나發 경제·고용 '경고등'…文 해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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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운이 작성일20-04-06 09:19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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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제공
일부 기업, 구조조정 추진…고용 불안 증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내수 시장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이 차단된 상황 탓에 수출이 어려워지며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소비·생산활동까지 얼어붙으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데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복합적인 위기 양상인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 불안 위기가 현실화된 상태다. 당장 코로나19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직원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달 24일 구조조정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다음 달 31일 정리해고를 진행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45세 이상 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에쓰오일은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퇴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유통업과 관광업 호텔업계 또한 인력 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용 한파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했던 2월 '일시 휴직자'가 61만8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2000명이 늘었다. 실제로는 일하지 않지만,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는 20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월 취업자는 268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2000명 늘었다.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6.3%로,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 줄어들며 52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중소기업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과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2.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8월(69.1%)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비율을 말한다.
기업들의 경영난과 고용 시장이 불안정함에 따라 정부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생산 및 수출 차질로 실적 악화에 따라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맞아서,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뒤집으면 일자리를 잃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노력이 가장 강화돼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구미산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 중견기업까지 긴급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 부진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 부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 금융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현재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 소비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이 금융기관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향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복합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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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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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는 268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2000명 늘었다.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6.3%로,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 줄어들며 52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중소기업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과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2.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8월(69.1%)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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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5G 효과는 썩 커보이지 않는다. 5G는 당초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수많은 가입자들이 툭하면 끊기는 '불통 5G'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5G는 전파 도달 가능 범위가 짧아 많은 기지국이 있어야 하지만 2월 말 현재 5G 기지국 수는 10만8896국으로 LTE의 13%에 불과하다. 5G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클라우드 게임 등에서 차원이 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콘텐츠의 질과 양 모두 빈약하며 LTE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5G 단말기는 기본 100만원을 호가하고 중저가 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용자 다수가 월평균 8만원 이상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LTE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면 불만이 안 생길 수 없다. 세계 최초 상용화로 확보된 비교우위는 양질의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력으로 확대 발전돼야 한다. 5G 패권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신발끈을 고쳐 매고 힘차게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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