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불평등한 재난, 스마트시티의 역할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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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윤용 작성일20-03-30 06:47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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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에서 폭우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대저택에 사는 박 사장 가족은 폭우 때문에 캠핑을 취소했지만 반지하에 사는 기택네 가족은 집조차 잃고 난민이 됐다. 그렇게 재난은 각자에게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코로나19도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감염 위험도는 각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새벽 배송에 투입된 '쿠팡맨'의 돌연사,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 생존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에 내몰리는 이유다. 코로나19 여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재난' 단면을 보여 준다.
재난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난 발생 시 취약 계층이 위험의 불평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토대 위에서 도시 문제를 효율 높게 해결하는 스마트시티도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혁신 기술을 도시 행정에 접목·연결, 모든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제각각 운영된 재난 방지, 의료, 행정, 치안 등이 서로 연결돼 관리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응급차가 출동하고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해 전주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실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스마트시티 핵심 공간정보 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효율 높은 도시 관리 서비스 모델 특허를 출원했다. 디지털 트윈은 센서와 통신망을 상호 연계해 가상 세계에서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인다.
전주시는 2018년 전국에서 폭염 대비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다. 전주시는 무더위 쉼터 지정과 그늘막 추가 설치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했다. 공사는 온도·인구·시설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과 5세 미만 영유아가 밀집된 지역을 추려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무더위 쉼터·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X의 스마트시티는 학·연 전문가, 공무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민·관 협력의 모델로 거듭났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폭염 대응, 미세먼지 저감, 건물 노후·화재 안전과 같이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 원인을 찾아 대응 전략을 마련한 행정기관과 이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이 거둔 값진 성과다.
LX는 이 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전주시 전 지역을 항공기 및 MMS로 촬영해 사용자 수요 중심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시흥시와도 협업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진다.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는다.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픈 현실도 꼬집는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공동체의 수준은 한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도시다.
스마트시티는 자연과 사람을 포용함으로써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 도시다. 결국 스마트시티 성공도 '사람'에 달렸다. 도시가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시민이 포용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때 차별받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스마트시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를 선도하는 힘은 이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rainmaker@l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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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에서 폭우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대저택에 사는 박 사장 가족은 폭우 때문에 캠핑을 취소했지만 반지하에 사는 기택네 가족은 집조차 잃고 난민이 됐다. 그렇게 재난은 각자에게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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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토대 위에서 도시 문제를 효율 높게 해결하는 스마트시티도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혁신 기술을 도시 행정에 접목·연결, 모든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제각각 운영된 재난 방지, 의료, 행정, 치안 등이 서로 연결돼 관리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응급차가 출동하고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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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의 스마트시티는 학·연 전문가, 공무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민·관 협력의 모델로 거듭났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폭염 대응, 미세먼지 저감, 건물 노후·화재 안전과 같이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 원인을 찾아 대응 전략을 마련한 행정기관과 이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이 거둔 값진 성과다.
LX는 이 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전주시 전 지역을 항공기 및 MMS로 촬영해 사용자 수요 중심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시흥시와도 협업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진다.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는다.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픈 현실도 꼬집는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공동체의 수준은 한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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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rainmaker@l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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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더팩트 DB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향락·유흥업종 제외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4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론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시중 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서 1000~3000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진공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정했다.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할당했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조건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진공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 14곳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3000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DB
다만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므로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은 가능 여부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신용등급과 상환 시기,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등에 따라 대출 방법도 달라진다.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14개 시중 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환 기간은 상이하다. 14개 시중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 1년 안에, 기업은행은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6등급인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을 해준다. 다만 3년 동안 금리는 1.5%가 적용되고, 보증수수료 0.5%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높다. 대출 기간은 1년이고,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1.5%의 금리는 3년까지만 적용되고, 보증수수료 0.5%도 내야 한다.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할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 조건이고, 5년 동안 1.5% 금리를 적용받는다. 빠른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소진공 직접대출이 유리하다. 이 대출방법은 출생연도에 따라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신용등급 확인, 시중 은행의 계좌 확인 등이 필요하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총 4종류가 필요하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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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더팩트 DB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향락·유흥업종 제외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4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론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시중 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서 1000~3000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진공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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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조건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진공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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