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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집 팔라더니…" 국토부 다주택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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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리 작성일20-03-28 04:48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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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절반인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왼쪽)과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뉴시스

최기주·안충환·김채규 등 다주택 소유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절반인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를 필두로 정부부처 내 1주택 보유 운동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도맡는 국토부 내에는 다주택자가 상당하다.

국토부 본부 1급 이상 중 재산신고 대상은 김현미 장관, 박선호 1차관, 손명수 2차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차관급),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등 6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해당 6명 중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등 3명이 다주택자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재산이 73억9398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국토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다. 최기주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 건물(144.77㎡·12억4800만 원)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선경리빙빌라트 아파트(99.57㎡·1억78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신천동에는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으며, 인계동 아파트에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의 재산은 25억6347만 원이다. 김채규 실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85.00㎡·13억8400만 원)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가온마을12단지 건물(84.97㎡·3억6800만 원)이 본인 소유이며, 서울시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13.78㎡·1억5000만 원)은 배우자가 갖고 있다.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의 재산은 14억266만 원으로 전해졌다. 안충환 실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 현대아파트 건물(134.88㎡·3억925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권 H01블록 주상복합 건물 분양권(84.80㎡·1억4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주택자 이상의 부동산보유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팩트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현재 재산이 9억2465만 원이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146.61㎡·5억3083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다. 앞서 배우자가 경기도 연천군에 단독주택을(92.2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지난 2018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호 1차관의 재산은 33억5777만 원으로, 박 차관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 ESA 2차 아파트(136.10㎡· 7억33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2차관의 재산은 14억2668만 원. 지난해 2주택자였던 손 차관은 올해 2월 분양권으로 갖고 있었던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84.45㎡·1억7940만 원)가 완공된 직후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현재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84.98㎡·6억5000만 원)만 소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올렸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상향하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게 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당시 정부는 올해 5월까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이 안에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덜게끔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시작으로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모든 정부부처 관료들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시점 정부 관료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상당수로 파악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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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사실상 두 개인 상태로 4·15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총선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왼쪽)과 이해찬 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삼고초려 끝에 통합당으로 온 '김종인'…"선거 계획이 있다"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극에 달한 한 주였습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비례용 위성정당과 비례 후보자 순번을 둘러싼 꼼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두 개의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되면서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막판까지 공천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고, 민생당도 거대 양당 못지않은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통합당은 지난 26일 삼고초려 끝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채 이상은 팔라"라는 권고에도 여전히 '다주택'자인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운데)를 예방한 가운데 이 대표와 후보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민주당' 표방 두 개의 '위성 정당'…대표도 취재진도 "헷갈려"

-갑작스러운 만남과 결별, 질투와 배신, 적자·서자 언급…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데요.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에 겨우 일단락된 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 "미래한국당을 저지하자"라며 가장 먼저 범여권 비례연합당 창당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은 사라지고 더불어시민당(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열린당)만 남게 됐죠. 둘은 어떤 점이 다르죠?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 20명을 보낸 시민당에 대해선 '사돈', '형제당'이라고 부르며 전폭적인 지원을 한 반면, 열린당에 대해선 '사칭'이라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는 열린당을 향해 "서자 수준도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두 비례당 모두 '촛불혁명 완수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고 있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비례정당 꼼수' 비판 화살을 피하려 고도의 분신술을 쓴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웃음).

-모정당과 계열사의 유사 명칭은 당사자들도 헷갈려합니다. 지난 2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시민당 공동대표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한 유일한 연합정당"이라고 했다가 "당을 잘못 읽었네"라면서 '시민당'이라고 정정했습니다(웃음). 벌써부터 나이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사용을 불허했었는데요. '더불어'에 대해선 별 얘기가 없네요.

-두 비례정당 간 지지율을 놓고 '진문' 경쟁도 치열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열린당을 '내놓은 자식' 취급하지만, 취재진은 시민당-열린당을 '쌍둥이 정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지난 24일 시민당이 취재진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을 개설했는데요. 몇 시간 뒤 열린당도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졸지에 민주당 출입기자들은 대화방이 2개나 추가돼 '단톡방 춘추전국시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26일 시민당이 지도부·비례대표 후보들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일정(27일)을 알리자 열린당도 몇 시간 뒤 같은 일정을 29일 소화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웃음).

-이들이 진문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 이후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한 여론조사에선 정의당 지지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정의당이 욕심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통합당의 수용 범위였던 '캡 20석'을 정의당이 양보하지 않아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탄생한 꼴이 됐기 때문이죠. 또 동성혼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진보 현안 수용의 뜻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비례연합정당 불참을 알린 녹색당과 미래당에 대해서도 국회 입성 후 공론화 작업을 하는 쪽이 나았을 거라며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죠.

-네, 위성정당 논란을 처음 시작한 통합당에서도 막판 꼼수를 추가했습니다. 26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 추가로 한국당으로 보냈는데요, 이로써 한국당은 총선 정당투표 용지에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기호와 같은 '2번'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27일 막판에 윤일규 의원을 추가로 시민당으로 보내면서 정의당을 밀어내고 '3번'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혼돈과 꼼수가 판을 치게 만든 준연동형 선거법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26일 오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박형준·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통합당 제공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 막전막후

-통합당이 삼고초려 끝에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26일 김종인 전 대표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대와 김 전 대표의 통합당 공천 비판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던 카드가 총선이 임박해 채워졌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통합당에서 김 전 대표 영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은 지난달 말부터입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직접 이달 초부터 김 전 대표를 수차례 만나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었는데요, 김 전 대표가 일부 통합당 공천에 불만을 표하면서 합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 대표가 지난 16일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김종인 카드'는 무산됐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황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접촉을 지속했던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5일 관훈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대표 영입은 무산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무산된 바 없다. 논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그 전날(24일)에는 황 대표가 직접 김 전 대표 자택을 찾아 재차 합류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이날 사실상 김 전 대표의 합류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선거를 이끌었는데, 반대편에 선 황 대표가 그의 영입에 지속적해서 공을 들인 이유가 뭐죠?

-통합당 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과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 전 대표를 앞세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적극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어려운 지역인 서울 종로에 직접 출마하면서 전국 선거 지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과 통합당과 한국당 공천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면서 위기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선거의 제왕인 김 전 대표가 선거를 총괄하면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과거 승리에 주목한 건데요, 실제 김 전 대표는 2012년 총·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승리에 일조했고, 2016년 총선에선 민주당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선거 승리 청부사'로 활약한 김 전 대표는 통합당 선거총괄직을 수락하면서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계획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손한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6일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민생당 공관위는 손 전 대표를 당선권 밖인 '14번'으로 강등했다. 손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3당 수임기구 합동회의에 참석해 귀를 만지는 모습. /남윤호 기자

◆민생당, 손학규 비례대표 2번 '노욕' 비판에 하루 만에 '14번'으로 강등

-비례대표 후보 문제는 거대 양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민생당도 여러 뒷말이 나온 끝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 비례 후보 명단을 번복해 발표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당한 민생당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초 민생당은 지난 26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선권인 '2번'에 배치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정치권에서 '노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엔 청년·장애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직자와 비례대표 의원 등이 대거 배치됐는데요. 당 관계자는 물론 취재진 사이에서도 '실망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는 등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비례대표 11번을 받았던 박주현 의원은 공모 신청을 철회하기까지 했는데요. 후보자 명단 결정을 둘러싼 당 내홍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탈당 조짐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27일 갑작스레 공천관리위원장이 사보임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생당은 안병원 공관위원장이 20시간 동안 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명삼 신임 공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발표했던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민생당 최고위가 전격적으로 공관위를 다시 꾸려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수정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손 전 대표가 14번에 배치됐습니다. 민생당의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당선권보다 한참 뒤로 밀린 건데요. 2번엔 이내훈 당 상근부대변인이 청년 몫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 전 대표가 하루 만에 14번으로 미끄러진 날은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날이었는데요, '당내 갈등 때문에 자칫하면 후보자 등록 시한을 놓칠 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웃음).

"두 채 이상 보유자는 한 채를 팔라"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권고에도 다수 청와대 참모진들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비서실장(오른쪽)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두 채 이상 팔라'던 靑 참모진 '다주택' 여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국민의 감시를 받는데요. 청와대 참모진들의 주택 처분 여부가 관심사였죠?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죠. 당시 청와대의 자발적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권고'에 그쳤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49명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강남 3구 및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이는 7명이며, 처분 대상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영역을 넓히면 9명이 더 있습니다. 직접 권고한 노 실장은 서울과 충북 청주에 아파트 두 채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제외하기 때문에 권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개별적으로는 매각 노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 봉양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채 이상 팔라'는 청와대 2인자의 권고가 실효성이 크지는 않았는데, 반응은 어땠나요?

-주택 처분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 즉 자율에 맡긴 거죠. 따라서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청와대 참모진이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집을 한 채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수두룩하기도 하고요.

-기자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한 기자는 애초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액션'이었다고 비판하더군요. 개인 재산을 선뜻 처분할 수 있겠냐는 얘기였어요. 다주택자가 청와대에 언제까지 머무를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요. 앞으로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12·16 대책과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강남 3구 집값이 꺾이는 추세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해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다주택 처분 권고 당시 6개월의 시한을 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점과 집을 내놓더라도 매수자가 있어야 한다는 매매 원칙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인 셈이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데, 청와대가 제시한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 한건우 인턴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임세준 기자, 김세정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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