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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7일 국무회의 주재
“비상경제회의 대통령이 주재…특단조치 신속히 결정”
“특단의 지원대책, 파격적 수준서 추가 강구돼야”
“정책 우선순위 분명히…취약계층 지원 우선”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영상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판단한 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2008년보다 심각…대통령이 경제회의 주재”

경제상황이 보다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대책을 빠르게 결정·실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면서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순위 분명히…“가장 힘든사람이 먼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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