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마스크 생산 병목부터 찾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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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휘세 작성일20-03-06 15:40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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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6일부터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고 수출은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마스크 공적 공급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마스크 대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마스크 541만여 장을 공급했지만 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등 공적 유통망에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런 마스크를 정부는 적절하고 공평하게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스크 공공 판매처를 '전시 물자 수송 철도'에 비유했는데 그런 자세로 마스크 공급에 나서야 할 정도로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웃 대만은 지난 1월 24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2월 6일부터는 '마스크 실명제'를 적용해 어른에겐 일주일에 3개, 아동에겐 5개만 판매하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정부도 이제 이런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으니 빈틈없이 마스크 사재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 방역, 안전 현장에 마스크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를 하루 1000만~1200만장 생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생산해도 1인당 하루 1장을 배급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나마도 최대 물량을 생산한 날짜는 원자재 부족과 직원들 피로 누적으로 인해 최근 20일 중 6일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6일 마스크 수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원자재 생산·판매업자에게 하루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일손부족 업체에는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비상시국을 맞아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나섰다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만큼 이런 대책들이 병목 현상 없이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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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6일부터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고 수출은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마스크 공적 공급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마스크 대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마스크 541만여 장을 공급했지만 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등 공적 유통망에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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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연대, 이만희 등 추가 고발… “헌금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오른쪽)가 5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들고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5일 “정부와 국민을 속여 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를 구속 수사하라”고 청와대와 검찰에 촉구했다.
전피연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와 신천지 고위 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일부 지파가 수십억원의 헌금을 지파 명의가 아닌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해당 고위 간부의 개인 계좌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피연에 따르면 신천지 총회 본부가 신도 등에게 걷어들이는 수입은 지난해에만 3840억원이었다.
전피연은 “신천지에선 재무부장과 고위 간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생겨도 이만희가 눈감아 주면 업무상 횡령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만희는 업무상 횡령의 공범, 적어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신천지 고위 간부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6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고발했다. 전피연은 “일부 고위 간부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들이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모 지파가 위장 건설사를 세워 신천지 청년 신도들을 위장 취업시킨 뒤 이들의 월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한 증거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 부분은 공사대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 집단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전피연은 “지금까지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된 증거 정도면 신천지 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압수수색을 실시해 신천지 집단의 범죄 혐의 소명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민원실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서와 신천지 집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신천지가 정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만희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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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오른쪽)가 5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들고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5일 “정부와 국민을 속여 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를 구속 수사하라”고 청와대와 검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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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은 “일부 지파가 수십억원의 헌금을 지파 명의가 아닌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해당 고위 간부의 개인 계좌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피연에 따르면 신천지 총회 본부가 신도 등에게 걷어들이는 수입은 지난해에만 384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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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집단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전피연은 “지금까지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된 증거 정도면 신천지 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압수수색을 실시해 신천지 집단의 범죄 혐의 소명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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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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