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조국... 서울대 “기소 땐 직위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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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운이 작성일19-12-25 19:53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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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구속·기소 등 형사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측 관계자는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향후 구속 또는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소됐다고 해도 무조건 직위해제한다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 불이익이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직위해제될 경우 내년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 판단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 관계자는 “사안이 외부 문제인 경우 더욱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미리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 무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은 오는 26일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檢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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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측 관계자는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향후 구속 또는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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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이 직위해제될 경우 내년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 판단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 관계자는 “사안이 외부 문제인 경우 더욱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미리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 무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은 오는 26일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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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장사를 나선 길에서 도둑을 만나게 되는 하루다.
1948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1960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
1972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1984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소띠]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1949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61년생,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1973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 버리는 것과 같다.
1985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범띠]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해왔던 일들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간다.
1950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1962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돌고 있다.
1974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진다.
1986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토끼띠]
재물과 대인운이 상승되는 하루이다.
1951년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1963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
1975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1987년생,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 여러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
[용띠]
의외의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이다.
1952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겨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다.
1964년생, 작은 액수의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라.
1976년생, 상하로는 지휘체계가 든든하고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1988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뱀띠]
위치가 확고해지고 주위의 부러움을 받는다.
1953년생, 오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1965년생, 가지 않는 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 없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1977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1989년생, 당장은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말띠]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1954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1966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1978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90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다.
[양띠]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1955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1967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79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9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원숭이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라.
1956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1968년생, 적적한 봄날의 숲에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이 높은데 무슨 부채가 필요할까.
1980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92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닭띠]
몸을 따르는 운이 불안정해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1957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귀인도 동쪽에서 기다린다.
1969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필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면치 못하리라.
1981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1993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우니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된다.
[개띠]
먼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니 복이 찾아오는 형국이다.
1958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생, 귀한 별빛이 지붕을 비치니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줄 것이다.
1982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라.
1994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돼지띠]
한판 벌여 봐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으니 단독으로는 어렵다.
1959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1971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1983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199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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