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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대상 포진 백신 '무늬'만 경쟁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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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다현 작성일19-12-15 23:5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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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뒤 수요기관 요구 제품 조건 거는 '갑질' 입찰 공고
결국 사실상 특혜성 '수의계약' 전락해 특정 제약 백신 납품돼
보건당국 불인정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보유 제품 조건도 특정사 제품 납품 유리
다른 지자체 백신 납품 조건 달지 않는 입찰 공고와 비교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곡성군 대상포진 백신 규격서 (사진=자료사진)전남 자치단체들이 노인 취약계층에 무료 접종할 대상포진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갑질' 납품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이 특정 제약사의 백신 납품에 유리해져 '무늬'만 경쟁 입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 사업 추진을 내걸어 2019년 15억 원을 들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남 시군이 대상포진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갑질' 납품 조건을 내걸어 낙찰자로 선정된 제약 납품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곡성군과 완도군은 '백신 공급업체는 곡성과 완도 보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 등을 납품해야 한다'고 입찰 공고 백신 사양서에 못 박아 놓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납품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곡성군과 완도군의 대상포진 백신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제약 납품업체가 외국산 대상포진 백신과 동일 효능을 가진 거로 보건당국이 인가한 국산 백신을 납품하려고 했으나 이들 지자체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외국산 백신 납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계약을 해지해 곡성군의 경우 제약 납품업체와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애초 낙찰된 제약 납품업체는 이들 지자체에 납품하기로 한 백신 납품이 거부되면서 수천만 원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부된 수천 개의 백신 관리 비용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부정당 업체' 지정으로 인한 입찰 제한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약 납품업체 측은 이들 지자체의 입찰 공고 규격서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면 되는데도 지자체가 내건 제품으로 납품을 강요하는 것은 대상포진 백신이 외국산과 국산 2개 제품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특정사 제품만 '우회'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요구한 특정사 백신만 보유한 '백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도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일 뿐 질병관리본부 등 국내 보건당국이 공식 인정한 서류도 아니어서 결국 특정사 백신 납품에 유리한 위법· 부당한 서류 요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2개 백신 중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백신 납품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군에서 발주한 물품 요구서에 일치하지 않는 백신 공급을 받겠다고 해 기존 백신 검수를 거부하고 군민 건강을 우려해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백신을 납품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남 합천군을 비롯한 다른 상당수 지자체는 대상포진 백신 입찰을 하며 해당 보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거나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납품 조건을 달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도 이런 납품 조건을 내 걸지 않는데도 유독 대상포진 백신에서만 '진료환경 연구 데이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전남 지자체들이 사실상 특정 제약사 백신을 납품받기 위해 '꼼수' 납품 조건을 단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자체의 대상포진 백신 납품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의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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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에 있어서도 테라스 구조 또는 복층 구조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경기 복층, 테라스 신축빌라 분양이 주목받고 있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복층이나 테라스 구조의 집을 찾는 젊은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형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빌라 분양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경기도 광주, 용인, 안양시 신축빌라 분양이나 수원시 현장의 복층, 테라스 구조를 둘러보는 것이 좋다”며 “이들 지역은 넓은 면적을 활용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현장들이 다수 분양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층 신축빌라분양은 독특한 구조와 복층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은 빌라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신축빌라 분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과 경기권 지역의 다양한 신축빌라 분양 시세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작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6~6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상도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8천~4억3천, 대방동 신축빌라 분양과 사당동 신축빌라 매매, 흑석동 현장이 3억2천~4억4천에 거래되고 있다.

관악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3~8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신림동 신축빌라 매매와 봉천동 신축빌라 분양, 난곡동 현장이 2억3천~4억1천, 남현동 신축빌라 매매는 3억6천~5억8천에 이뤄진다.

이어 송파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가락동과 오금동 신축빌라 분양이 3억3천~4억4천, 방이동 신축빌라 분양과 잠실동 신축빌라 매매는 4억~4억3천, 마천동 신축빌라 매매와 문정동 신축빌라 분양과 석촌동, 거여동 현장이 3억1천~3억8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광명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0~8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광명동 신축빌라 매매와 철산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9천~3억7천에 거래되고 있다.

군포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6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금정동과 당정동 신축빌라 매매와 당동 현장이 2억3천~3억1천, 대야미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2억2천에 이뤄진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인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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