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백담사가 ‘전두환 물건’ 철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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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현용 작성일19-12-16 21:06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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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전씨가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을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언론에 12일 공개했다. 정의당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호화 오찬’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자 인제 백담사가 30여년간 보존해온 전씨의 물건 등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5일 인제군 등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8년부터 2년여간 은거했던 백담사 화엄실에는 전씨 부부가 쓴 물건들이 30년간 보존돼왔으나 최근 철거됐다.
보존됐던 물품은 의류, 목욕용품, 거울, 이불. 화장대, 촛대, 세숫대야 등이다.
만해(萬海) 한용운 선생이 정식으로 출가했던 백담사는 전씨가 퇴임 9개월 만인 1988년 11월 23일 5·18과 5공 비리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른 대국민 사과 뒤 1990년 12월 말까지 13개월간 은거한 곳이다.
당시 전씨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더는 전씨와 관련한 구설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아 보관 중이던 전씨의 물건 등을 철거했다는 말을 백담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전씨가 쓰던 물건 등을 언제, 어디로 철거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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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전씨가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을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언론에 12일 공개했다. 정의당 제공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호화 오찬’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자 인제 백담사가 30여년간 보존해온 전씨의 물건 등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5일 인제군 등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8년부터 2년여간 은거했던 백담사 화엄실에는 전씨 부부가 쓴 물건들이 30년간 보존돼왔으나 최근 철거됐다.
보존됐던 물품은 의류, 목욕용품, 거울, 이불. 화장대, 촛대, 세숫대야 등이다.
만해(萬海) 한용운 선생이 정식으로 출가했던 백담사는 전씨가 퇴임 9개월 만인 1988년 11월 23일 5·18과 5공 비리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른 대국민 사과 뒤 1990년 12월 말까지 13개월간 은거한 곳이다.
당시 전씨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더는 전씨와 관련한 구설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아 보관 중이던 전씨의 물건 등을 철거했다는 말을 백담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전씨가 쓰던 물건 등을 언제, 어디로 철거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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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더팩트 DB
대법, 징역 4년6개월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한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운 대법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목사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확정됐다.
박 목사는 2018년 6월 아내가 외출한 동안 지적장애 2등급인 17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양이 박 씨를 교회에서 만나 알게된 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박 목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 씨는 줄곧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으로 놀러왔다"거나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A양이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또 "박 씨가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양의 지적장애를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위 법령의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박 목사의 경우 성폭력 과정의 폭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은 등 강간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유형적 폭력이 증명되지 않아 형량이 감형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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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징역 4년6개월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한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운 대법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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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목사는 2018년 6월 아내가 외출한 동안 지적장애 2등급인 17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양이 박 씨를 교회에서 만나 알게된 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박 목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 씨는 줄곧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으로 놀러왔다"거나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A양이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또 "박 씨가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양의 지적장애를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위 법령의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박 목사의 경우 성폭력 과정의 폭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은 등 강간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유형적 폭력이 증명되지 않아 형량이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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