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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타다는 렌터카 택시일뿐…혁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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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이호 작성일19-10-30 22:51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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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과 낡은 제도의 충돌? 국민 속이는 얘기"
"택시면허 구입해 서비스하면 문제 없는데 거부"
"고용·택시기사·차량 부분 규제회피 목적인듯"
무소속 김경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타다 금지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타다는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혁신이 전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타다의 경우도 기존 낡은 법 제도와 충돌을 빚는 경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을 속이는 얘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이 전혀 아니지만, 가령 혁신이라도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며 “렌터카 면허를 갖고 택시 영업을 하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에 대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유상운송 금지를 담은 여객자동차법 34조는 1999년에 처음 입법이 됐다”며 “그때도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에 해당 법조항을 조금 완화시키는 대통령 시행령이 입법이 됐다. 당시 시행령 입법 취지문을 보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렌터카에 허용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시행문 취지에 명백하게 돼 있는 문제인데, 타다 측에서 (합법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건 견강부회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다 같은 승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택시면허를 구입해 제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치권, 국토교통부에서도 타다 측에 택시면허 구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타다 측에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 측이 택시면허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규제 회피’가 목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구체적으로 “드라이버들이 택시 고용형태로 가게 되면 산재보험·의료보험 비용이 많이 든다. 아울러 자격 요건이 엄격한 택시기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는 친환경 가스차량인데 반해, 렌터카인 타다는 경유 차량”이라며 “대중교통과 관련한 환경 규제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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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이날만큼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공격의 중심에 놓고 여당과 정의당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후안무치', '정치 장사치들의 거래'라는 표현을 써가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날을 세웠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삼가고인의 명목을 빌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30석 증원론을 꺼내자마자 군소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범여권 의석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초 합의부터 꼼수라고 했는데 국민을 속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더니 얼마가지도 않아 다시 증원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가나, 국회의원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선거법·공수처법 야합이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실상은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거래"라며 "이런 악덕 법안 거래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당은 의석수 증가 시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심 대표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의석수 확대를 말한 것이 창피했는지 합의 운운하면서 내가 (의석수 확대에) 합의를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참으로 터무니 없는 얘기데 어제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내일 바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인이 해야할 금도를 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더 시한을 드린다. 사과를 하라"며 "내가 합의했다는 말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도 빨라야 내년 1월29일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원회"라며 "사개특위 법안은 당초 법사위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90일 심사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불법 패스트트랙은 불법의 점철"이라며 "치유할 생각 말고 아예 철회하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의당은 해체돼야 할 정당"이라며 "조국 문제는 옹호하고 침묵하던 정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선동에 나섰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도 "선거법 개악 연대 정당들이 의원정수 10% 증원안을 일제히 들고 나온 것은 시정잡배나 다름 없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여론 간보기로 의원 한두 명이 총대메고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께 건의해 국민 투표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도 "정의라는 고상한 단어가 정의당에 의해 더렵혀졌다"고 비난했고, 김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은 정당 해산 요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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