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MB에게 검찰은 '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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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19-10-29 07:48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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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원세훈 공판 증인 출석…"할말은 많지만 검찰이 대답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부 때 검찰의 독립성이 가장 보장됐느냐는 질의에 "MB정부 때가 쿨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서 증언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억5000만원를 상납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국고 등 손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2억원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억5000만원(10만 달러)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넘겼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김백준 전 기획관이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진술은 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김 전 기획관에게도 돈을 받았다고 보고받지 못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을 공격하기 보다 검찰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개월 동안 58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루에 한번 꼴로 조사를 받은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올해 80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김 전 기획관이) 자기 죄로 기소된 건 일주일이면 될 문제다. 결국 본인은 무죄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검찰이 그러지 않을 것"라고 지적했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를 두고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안타깝고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라고 여운을 남겼다. 변호인이 그 배경을 묻자 "할 말은 많지만 그 대답은 검찰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김세정기자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유임을 위해 자신에게 10만 달러를 상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원 전 원장이)유임하겠다고 나랏돈을 썼다는 검사의 생각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판에는 경호 문제로 한차례 불출석했다. 공판은 초반 3시간은 비공개로 열리다 공개로 전환됐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을 국고를 손실한 공범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22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할 때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인 검은색 K9을 제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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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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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서 증언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억5000만원를 상납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국고 등 손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2억원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억5000만원(10만 달러)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넘겼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김백준 전 기획관이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진술은 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김 전 기획관에게도 돈을 받았다고 보고받지 못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을 공격하기 보다 검찰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개월 동안 58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루에 한번 꼴로 조사를 받은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올해 8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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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김세정기자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유임을 위해 자신에게 10만 달러를 상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원 전 원장이)유임하겠다고 나랏돈을 썼다는 검사의 생각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판에는 경호 문제로 한차례 불출석했다. 공판은 초반 3시간은 비공개로 열리다 공개로 전환됐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을 국고를 손실한 공범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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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늦게부터 내린 비는 29일 새벽 대부분 그치고 낮부터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다. / 더팩트DB
[더팩트|원세나 기자] 지난밤 내린 요란한 비는 오늘(29일) 새벽 모두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늦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약하게 시작된 비는 밤사이 중부와 일부 남부로 확대됐지만, 화요일 새벽 대부분 잦아들겠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오전 남서쪽 지역부터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일부 영남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안동 8도 대구 9도 부산 14도로 출발해 무척 싸늘하겠다.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청주 18도 대구와 창원 20도까지 오르면서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다.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수요일 아침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반짝 추워지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이다.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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