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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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병차 작성일19-10-13 15:25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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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위해 정부·정치권에 전방위 '건의'
전라남도청사 (사진=전남도청 제공)전라남도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초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뽑혔다.
하지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실제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 강 살리기 사업 당시 이런 문제가 제기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
전라남도와 지역 건설업체는 이런 사례를 들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20% 이상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지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당부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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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5029@hanmail.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위해 정부·정치권에 전방위 '건의'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청사 (사진=전남도청 제공)전라남도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초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뽑혔다.
하지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실제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 강 살리기 사업 당시 이런 문제가 제기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
전라남도와 지역 건설업체는 이런 사례를 들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20% 이상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지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당부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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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운전 중 갑작스럽게 앞 차량 문이 열려 놀라는 경우가 있다. 무심코 문을 열고 내리던 사람과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하는 ‘개문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택시 개문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택시 운전사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무리 주의를 줘도 신경 쓰지 않고 순간적으로 문을 여는 승객들이 다수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SBS ‘맨 인 블랙박스’는 13일 방송에서 순간의 방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개문사고’로 제보된 사연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한다.
한 부녀는 전북 전주의 한 이면도로에서 개문사고를 겪었다. 주차 후 조수석에서 내리던 딸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것이다. 차 문에 얼굴을 가격당한 딸은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치아가 무려 9개 골절됐고 하나는 뽑아야 했다. 목 디스크증상과 타박상까지 얻게 됐다.
당시 사고에는 아버지가 역방향 주차를 한 과실이 있어, 아버지는 다친 딸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이 열리는 걸 보고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사고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는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충분히 정차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상대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문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차 문을 연 쪽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더 크다.
또 다른 제보자는 20년째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고 했다.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 옆을 지나는 순간, 택시 승객이 뒷좌석 문을 열면서 차 문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제보자는 보호 장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손이 골절돼,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장애를 입었다.
택시를 비롯한 모든 차는 사람을 내릴 때 보도에 가까이 붙여 정차한 후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다.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보자는 “비상등이 켜 있거나 제스처가 있으면 더 조심할 텐데 보도 가까이 붙여서 승객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개문사고는 어느 한 사람만 신경 쓴다고 막을 수 없어 문을 열 때와 운전을 할 때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차에서 내릴 때는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하고, 운전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인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또 자전거가 많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더치리치’ 캠페인도 사고 예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자동차 안에서 문을 열 때 문에서 가까운 손이 아닌, 먼 쪽의 손으로 문을 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통해 후방을 확인하게 된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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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 인 블랙박스’는 13일 방송에서 순간의 방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개문사고’로 제보된 사연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한다.
한 부녀는 전북 전주의 한 이면도로에서 개문사고를 겪었다. 주차 후 조수석에서 내리던 딸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것이다. 차 문에 얼굴을 가격당한 딸은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치아가 무려 9개 골절됐고 하나는 뽑아야 했다. 목 디스크증상과 타박상까지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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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보자는 20년째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고 했다.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 옆을 지나는 순간, 택시 승객이 뒷좌석 문을 열면서 차 문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제보자는 보호 장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손이 골절돼,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장애를 입었다.
택시를 비롯한 모든 차는 사람을 내릴 때 보도에 가까이 붙여 정차한 후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다.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보자는 “비상등이 켜 있거나 제스처가 있으면 더 조심할 텐데 보도 가까이 붙여서 승객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개문사고는 어느 한 사람만 신경 쓴다고 막을 수 없어 문을 열 때와 운전을 할 때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차에서 내릴 때는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하고, 운전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인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또 자전거가 많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더치리치’ 캠페인도 사고 예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자동차 안에서 문을 열 때 문에서 가까운 손이 아닌, 먼 쪽의 손으로 문을 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통해 후방을 확인하게 된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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