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하고 스토킹한 30대…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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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19-10-14 10:34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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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여자친구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3일 주거침입,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ㄱ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ㄱ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6개월가량 교제한 ㄴ씨(37·여)와 지난 6월 1일 헤어지게 되자 이때부터 ㄴ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ㄴ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ㄴ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ㄴ씨의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에게 시달린 ㄴ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불안감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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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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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ㄴ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ㄴ씨의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에게 시달린 ㄴ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불안감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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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임현준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ㄱ(58)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ㄱ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4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가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과거 로또에 당첨돼 8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숨진 동생과 누나, 또 다른 동생에게 1억원씩 나눠준 뒤 나머지 당첨금 5억여원으로 정읍에 음식점을 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렸다.
ㄱ씨는 자신이 준 당첨금을 보태 산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600만원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매달 20여만원의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했다.
동생은 그런 형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은행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최근 ㄱ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문제로 재차 핀잔을 들은 ㄱ씨는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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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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