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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프로그램·도발 지속..국제사회, 높아지는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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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휘세 작성일19-10-15 22:17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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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크지 않지만 경고 메시지 역할
北 미국 걸고 넘어지며 규탄에 반박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북·미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는 등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5차회의에서는 북한을 향한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일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 소집을 주도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 회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함께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한 것처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아직도 가동 중에 있고, 최근 몇 달 사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보듯 북한은 비핵화와 지역의 안정에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는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가동되고 있는 최대 압박의 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SLBM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진 일본은 도발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핵과 관련시설, 모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게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반박, 미국 역시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와 SLBM 트라이덴트2,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쐈고, 한국은 한미연합훈련과 최신무기 도입을 지속해 화해 분위기를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을 옭아매고 있는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이며 정당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강한 불만감을 표현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왔고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에 따르지 않고 이에 정면으로 도전, 결의를 위반하는 정황을 자주 보여줬던 탓이 크다.

SLBM 발사 직후 영국·프랑스·독일을 비롯한 유럽 6개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비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넘어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이는 북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경고 이상의 효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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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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