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단속도·처벌도 어려운 '마약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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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동수 작성일22-10-04 14:58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799088?sid=102
전문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재 단속이 어려운 마약운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동인데 적발은 쉽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마약운전'…집계도 안 돼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관악구) 인근 골목에 자신의 차를 대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자택까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로폰 등 강한 중추신경흥분제를 투약한 상태에선 환각 작용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게 되면 앞에 도로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심지어 내 차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뇌를 각성시키는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과속 등 위험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각성제를 투약하면 사람의 자신감이 증대돼 난폭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도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저하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은 집계 자체가 안 되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 통계에서 약물운전 발생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약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는 달리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기보다 A씨의 사례처럼 마약 관련 범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 여부를 측정하지만 약물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간이시약 검사 등 장비는 일선 경찰에 보급돼있지 않다.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착란을 보이지만 음주 측정이 안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단속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마약 범죄에도 이같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흥희 교수 역시 "현재 음주운전만 단속을 하는데 향후 마약류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약물운전 처벌규정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담고 있다.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운전능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입증돼야 약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재 단속이 어려운 마약운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동인데 적발은 쉽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마약운전'…집계도 안 돼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관악구) 인근 골목에 자신의 차를 대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자택까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로폰 등 강한 중추신경흥분제를 투약한 상태에선 환각 작용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게 되면 앞에 도로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심지어 내 차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뇌를 각성시키는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과속 등 위험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각성제를 투약하면 사람의 자신감이 증대돼 난폭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도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저하돼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은 집계 자체가 안 되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 통계에서 약물운전 발생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약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는 달리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기보다 A씨의 사례처럼 마약 관련 범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 여부를 측정하지만 약물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간이시약 검사 등 장비는 일선 경찰에 보급돼있지 않다.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착란을 보이지만 음주 측정이 안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단속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마약 범죄에도 이같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흥희 교수 역시 "현재 음주운전만 단속을 하는데 향후 마약류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약물운전 처벌규정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담고 있다.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운전능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입증돼야 약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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