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는 예술인…27% “활동수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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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병차 작성일19-08-20 18:55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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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서울 예술인들 고충’ 조사
5명 중 1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유명 예술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4명 중 1명꼴로 예술활동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연구원 ‘서울 예술인들의 고충은’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서울 예술인 27.5％가 1년간 예술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술인 30.4％는 1년간 평균 수입이 500만원 미만이었다.
서울 예술인들의 지난 1년간 개인 수입을 살펴보면 500만~1000만원은 9.7%, 1000만~2000만원은 12.3%, 2000만원 이상은 20.1%로 파악됐다.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1451만원이었다.
또 서울 예술인 중 30.8%는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단절기간은 1년이 51.6%로 가장 많았다. 3년 이상도 26.6%를 차지했다. 경력단절의 이유로는 71.8%가 ‘수입부족’을 꼽았다.
아울러 예술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파악됐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66%와 71.4%로 조사됐다.
업무상 상해 경험률은 8.1%로 전국 평균(6.2%)보다 높았고 이들 가운데 82.4%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부당계약 경험률 역시 11.4%로 전국 평균인 9.6%보다 높았다. 부당계약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규정과 낮은 임금이 62.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불확실·불합리한 업무규정이 20.7% ▷일방적·부당한 해고, 계약해지는 15.1% ▷임금 미지급·체납 12.8% ▷저적권침해, 구분모호 7.9% 등이다.
이처럼 예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후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제 도입해 현재 생활안전자금 대출, 예술인 자녀돌봄 등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6월 기준 서울 예술활동증명인은 2만8000명으로 전국(6만4000명)의 43.8%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2016년 발표한 예술인 처우 개선과 창작활동 지원 등을 담은 ‘서울예술인플랜’에 따라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기회 제공, 예술인 창작활동 촉진, 예술인 역량강화·교육, 지속가능한 예술환경 조성 등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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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5 회담 내용 공개는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경거망동이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했다. 정상 간 대화 내용으로 ①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을 먼저 이야기했고, ② 북한의 지속적인 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 내부용 발언이라 했으며, ③ 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달 후 8,15 방북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다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박지원 의원은 정상회담 내용 공개라는 중대한 외교적 금기를 깨트렸다. 당연히 남북 간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특히 긴장이 높아지는 예민한 시기에, 커다란 악재를 하나 더하고 말았다. 대화 내용 진위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대립이나 책임 공방이 있을 경우 남북대화에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하다. 아울러 현재 주요한 이슈가 아닌 잠복해 있는 주한미군 문제를 갑자기 쟁점으로 부각시켜 현재의 비핵화 프로세스 관련 논의를 흔들 우려가 커졌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첨예한 의제다. 남북은 물론 미·중·러·일 주변국들의 전략이 충돌하는 문제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확인 불가능한 과거 대화 내용으로 북한의 입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일은, 북한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역린’에 해당한다. 북한의 즉각적인 거친 비난에서 보듯 북한의 반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김정일 위원장 발언의 진위 여부도 논란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난의 우리 민족사를 거론하면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지역의 안정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데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구상과 미국과 북한을 죽을힘을 다해 설득하고 설득했던 노력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사실 여부에 따라 박지원 의원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을 무참히 욕보이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경거망동으로 김대중 대통령 업적을 훼손하고 6.15 선언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노욕의 참견’을 넘어 ‘판을 깨고 흔드는 불장난’이 될 뿐이다. 남북문제는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니다. 냉철한 전략적 판단, 인내와 설득이 끈질기게 필요한 분야다. 박지원 의원은 더 이상 남북문제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20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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