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사 직시와 미래지향, 韓日관계 리셋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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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민준 작성일19-08-15 11:45 조회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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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수립 이래 최악인 상황에서 광복 74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일로를 달려온 한일관계는 지난달 초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 역사·외교 이슈에 경제를 끌어들인 아베 신조 정권의 수출규제는 부침을 거듭하며 어렵게나마 협력을 이어온 한일관계의 불문율마저 깨버렸다.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광복절’은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다. 광복 이후 74년이 흐르면서 전후(戰後) 세대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지만 양국 관계에서 과거사는 결코 덮거나 지워버릴 수 없는 요소다.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하에서도 끊임없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했고, 과거사에 대해 지식도 부채감도 희박한 세대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반면 한국은 전후세대를 포함한 국민 다수가 일제강점기를 생생한 현재형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있다.
한일 양국은 외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숙명적 이웃이다. 어렵게 이뤄온 협력관계를 되살리고 미래를 향해 함께 가야만 한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갈등을 자꾸 증폭시켜온 양국 정치권과 달리, 민간에서는 차분하게 현실 타개를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들린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말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화답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하순부터 지식인 78명이 나서 ‘한국이 적인가’ 제하에 자국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일 모두 혐한, 반일 등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양국관계의 성숙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민들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벌어지면 미래 자산을 갉아먹는 결과가 된다. 민간교류와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양국이 등 돌린 동안 국제정세는 신냉전을 예고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은 절실하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내년에는 광복 75주년을 맞는다. 한일 양국이 역사에 두 발을 단단히 딛되 새로운 미래를 능동적으로 열어가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리셋해야 한다.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전환점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국은 미래를 지향하는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것, 그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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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수립 이래 최악인 상황에서 광복 74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일로를 달려온 한일관계는 지난달 초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 역사·외교 이슈에 경제를 끌어들인 아베 신조 정권의 수출규제는 부침을 거듭하며 어렵게나마 협력을 이어온 한일관계의 불문율마저 깨버렸다.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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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외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숙명적 이웃이다. 어렵게 이뤄온 협력관계를 되살리고 미래를 향해 함께 가야만 한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갈등을 자꾸 증폭시켜온 양국 정치권과 달리, 민간에서는 차분하게 현실 타개를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들린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말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화답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하순부터 지식인 78명이 나서 ‘한국이 적인가’ 제하에 자국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일 모두 혐한, 반일 등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양국관계의 성숙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민들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벌어지면 미래 자산을 갉아먹는 결과가 된다. 민간교류와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양국이 등 돌린 동안 국제정세는 신냉전을 예고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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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은 유보된 것, 지켜보겠다"
정부와 차별화된 행보 통해 '제3정당' 존재감 부각
바른미래당이 국내외에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집중 공세를 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안보정당’으로 색채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 문제를 지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고 독자행보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바른미래당은 특히 최근 해군 경계 병사들의 음주 파문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외교 실언’ 논란을 총체적인 기강 해이로 규정하며 관련자의 사퇴 및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주장해 여당과 마찰을 빚다가 보류한 바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해당 건의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처리가 유보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종철 대변인도 지난 13일 논평에서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무너지는 안보를 막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화살은 김현종 차장에게도 향했다. 김 차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일갈등 문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왜 요청하겠는가”라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해 외교 무대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함을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외교‧안보 목소리 강화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당의 창당 정신 자체가 ‘중도개혁보수’정당이었는데 대체 ‘여권2중대’라는 꼬리표가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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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안보정당’으로 색채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 문제를 지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고 독자행보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바른미래당은 특히 최근 해군 경계 병사들의 음주 파문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외교 실언’ 논란을 총체적인 기강 해이로 규정하며 관련자의 사퇴 및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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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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