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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발표…대학가는 불만
"정원감축 사실상 강제"…"학생수 급감 대응여부도 의문"박백범 교육부 차관(오른쪽)과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대신 학생 충원율 배점 등을 강화해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대학가에서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학생 충원에 불리한 지방대학들은 '지방대 죽이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대학들은 자율성을 부여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재정 지원' 카드로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교육부는 14일 '2021학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확정안은 이달 중 시안에 대한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대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 지방 A사립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을 평가가 아닌 대학 자율이라는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학생(신입생·재학생) 충원에 불리한 지방대만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확정안이나 세부계획 등 뚜껑을 더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정부가 대학정원 감축의 타깃을 사실상 지방대로 잡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지방 B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최근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 때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한 밑그림을 일부 전하면서 대학의 정원 감축 자율성 부여와 학생 충원율 지표 강화 등에 대해 이미 밝혔는데 이를 들은 대다수 수도권 소재 대학 관계자들이 표정관리를 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만 봐도 교육부가 '수도권대 보호, 지방대 고사'로 이번 진단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정원 감축도 대학의 자율이 아닌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은 물론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수도권대 C대학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원 감축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 맡긴다고 하면서 재정 지원을 미끼로 뒤에서 옭아매는 것을 자율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인식과 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면서도 정작 대학의 정원 감축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엇박자 계획을 내놨다"며 "대학정원 대비 입학생이 오는 2024년이면 12만명이나 줄어는데도 대학들이 5년간 자율적으로 그만큼 정원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는 오히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모든 대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과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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