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저소득층…文 지시에도 대책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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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20-06-02 10:27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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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1년 전보다 저소득층 늘고 중·고소득층 줄어
- 코로나에 생계 위협·정서적 고립감 ''이중고''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고소득층은 줄고 저소득층은 늘었다. 이들 상당수가 고령층,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어서 경제위기 속에서 1인 가구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1인 가구 수는 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29.3%인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47년엔 전체의 37.3%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층 많고 고용 불안정…40%가 소득 1분위로
1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소득 5분위 분포는 △1분위 42.3% △2분위 29.5% △3분위 17.2% △4분위 6.8% △5분위 4.2% 등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줄었다.
전체 1인 가구는 596만5000가구로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40%를 저소득층, 상위 20%를 고소득층, 나머지 40%를 중소득층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인 가구의 71.8%가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저소득층이란 얘기다.
‘평범한’ 중소득층은 24.0%로 저소득층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고소득층은 4.2%로 극소수에 그쳤다.
1인 가구 빈곤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비중은 지난해 1분기 70.4%에서 71.8%로 1.4%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0.8%포인트(18.0%→17.2%), 0.2%포인트(4.4%→4.2%)씩 줄었다. 평균 소득 역시 같은 기간에 1인 가구만 감소했다.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소득 분위가 낮은 것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1인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25.7% 수준이다.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먼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임시·일용직 역시 1인 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나 된다.
◇‘코로나19 대응’ 명목에 대책 마련 지지부진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1인 가구가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개인 소득에만 의존하는 특성상 무급휴직이나 실직 상황에 부닥치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문제다.
반면 여전히 한국의 복지 체계는 1인 가구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복지제도의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산정돼 1~3인 가구에 비교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지표는 내년에야 1인 가구를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뒷전이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난달까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 과제인 탓에 코로나19 대응에 묻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대책은 해야 할 일이지만 중장기 대책”이라며 “내년 예산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도 차차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정책을 확대했지만 기준 중위소득 문제 등으로 정책 대상이 빈곤층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성격이 있었다”며 “오는 8월 복지부가 발표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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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1년 전보다 저소득층 늘고 중·고소득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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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고소득층은 줄고 저소득층은 늘었다. 이들 상당수가 고령층,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어서 경제위기 속에서 1인 가구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1인 가구 수는 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29.3%인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47년엔 전체의 37.3%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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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소득 5분위 분포는 △1분위 42.3% △2분위 29.5% △3분위 17.2% △4분위 6.8% △5분위 4.2% 등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줄었다.
전체 1인 가구는 596만5000가구로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40%를 저소득층, 상위 20%를 고소득층, 나머지 40%를 중소득층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인 가구의 71.8%가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저소득층이란 얘기다.
‘평범한’ 중소득층은 24.0%로 저소득층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고소득층은 4.2%로 극소수에 그쳤다.
1인 가구 빈곤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비중은 지난해 1분기 70.4%에서 71.8%로 1.4%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0.8%포인트(18.0%→17.2%), 0.2%포인트(4.4%→4.2%)씩 줄었다. 평균 소득 역시 같은 기간에 1인 가구만 감소했다.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소득 분위가 낮은 것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1인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25.7% 수준이다.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먼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임시·일용직 역시 1인 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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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1인 가구가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개인 소득에만 의존하는 특성상 무급휴직이나 실직 상황에 부닥치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문제다.
반면 여전히 한국의 복지 체계는 1인 가구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복지제도의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산정돼 1~3인 가구에 비교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지표는 내년에야 1인 가구를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뒷전이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난달까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 과제인 탓에 코로나19 대응에 묻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대책은 해야 할 일이지만 중장기 대책”이라며 “내년 예산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도 차차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정책을 확대했지만 기준 중위소득 문제 등으로 정책 대상이 빈곤층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성격이 있었다”며 “오는 8월 복지부가 발표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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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의 악재 속에서도 ‘언택트(비대면) 문화’로 인해 인터넷TV(IPTV),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늘면서 매출 증가 등 실적 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외출을 삼가면서, 실내 활동 증가에 따른 VOD 이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가입 문의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가입은 주로 KT, LG, SK 등 통신사고객센터나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오프라인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가입이 이루어 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는 급감했으며, 비대면인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사은품’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고객센터 대비 사은품 지급액 평균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유로 주로 젊은 층의 이용자가 높은 편이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모든 영업점이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에 상한 가이드가 생기면서 모든 영업점의 사은품 수준은 평준화가 됐다.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지급받는 사은품에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통신사별 최대 지급 가능한 사은품 금액은 통신사나 신청 상품, 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46만원, LG헬로비전이 45만원, KT올레가 44만원 순이다.
때문에, 인터넷가입을 고려 중일 경우 경품고시 가이드 내에서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영업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개인, 혹은 법인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가입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수많은 인터넷비교사이트가 노출되고 있는 만큼, 업체 선정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필수로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최근 일평균 3,500명 이상의 방문으로 방문률 1위를 기록한 대표적인 곳으로는 ‘펭귄통신’이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법인 기업으로,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다.
펭귄통신은 현재 경품고시제 가이드 최대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원하는 국내 방문률 1위 업체다.
실제로, 현재까지 누적 910만명 이상의 방문자와 약 1,0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있으며 개통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면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
이로 인해 펭귄통신을 통해 인터넷가입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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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은 주로 KT, LG, SK 등 통신사고객센터나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오프라인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가입이 이루어 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는 급감했으며, 비대면인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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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모든 영업점이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에 상한 가이드가 생기면서 모든 영업점의 사은품 수준은 평준화가 됐다.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지급받는 사은품에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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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터넷가입을 고려 중일 경우 경품고시 가이드 내에서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영업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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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까지 누적 910만명 이상의 방문자와 약 1,0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있으며 개통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면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
이로 인해 펭귄통신을 통해 인터넷가입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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