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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따라 내수 촉진·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14조원으로 확대
생활SOC 복합화·교통개선 사업 및 주택공급도 속도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또 다시 내수활성화 카드를 꺼낸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관계 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소비를 진작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와 수출대응력과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안 등을 담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우선 대대적인 소비·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되 코로나19의 진정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에, 1684억원 규모의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해 약 9000억원의 소비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광분야의 경우 숙박 온라인사이트 예약시 3~4만원 숙박할인쿠폰 제공(100만명), 우수 국내관광상품 선결제시 30% 할인(15만명)을, 공연·영화·전시의 경우 온라인사이트 예약시 공연 1인당 8000원(36만명)·영화 1인당 6000원(147만명)·미술관 1인당 3000원(160만명)·박물관 1인당 2000원(190만명) 할인쿠폰을 각각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월 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40만명)을,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330만명), 농수산물 구매시 20%(최대1만원) 할인쿠폰 제공(600만명) 등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다.

또한 그간 효과가 검증되고 호응도가 높았던 지역사랑상품권·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등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는 확대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각각 3조·5조원 추가 확대(9→14조원)하고,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0%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구매금액 10%가 환급되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 등을 추가하고 사업규모도 3배 확대(1500억원→4500억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소비행사, 특별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 출시,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 및 세포마켓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기존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하며, 물류시설 등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비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재정이 후보전해주는 방안과 혼합방식 민자사업(BTO+BTL 등)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 중에 정책금융 5조원을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산단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R&D, 소재·부품·장비생산 등을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를 허용해 시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건설부문 투자도 보완책이 강구됐다. 생활 SOC 복합화사업 투자 집행과 노후 도로와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교통 개선, GTX-A·B·C 등 수도권 및 2·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주택공급도 속도를 낸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도 조기에 착공토록 한다.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 수도권 25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완료, 패스트 트랙 등으로 입주자 모집시기를 단축하고, 도심 내 7만 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에 LH·SH 등 공공참여를 통한 공공 재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기부채납 완화·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특례지구도 신설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 50%(연1.8%)까지 융자·정비사업 대출·보증(HUG) 융자금의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으로는 6월까지 남태령·위례·동작구 등 3곳의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연말까지는 총 5곳(공공주택 약 2000가구 규모)의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승인된 영등포·남양주·광주동구 복합청사는 하반기 중에 착공토록 한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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