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게 말 안 듣는 임대사업자 전수조사…국토부 "세제 환수·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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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현용 작성일20-05-28 15:24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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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받고 7월부터는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올해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혜택은 챙기면서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국토부는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액해준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
또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 계약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점검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한다.
6월 말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누락된 임대차 계약을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7월부터 진행되는 일제 점검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이뤄진 계약이다. 자진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뒤 7월부터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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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받고 7월부터는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올해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혜택은 챙기면서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국토부는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액해준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
또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 계약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점검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한다.
6월 말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누락된 임대차 계약을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7월부터 진행되는 일제 점검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이뤄진 계약이다. 자진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뒤 7월부터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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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연구팀 "표면패턴 다양한 단결정 금속박막 대면적 제조기술 개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진이 그래핀 등 고성능 2차원 소재를 합성할 때 '틀' 역할을 하는 단결정 금속박막의 표면패턴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IBS는 28일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단장 로드니 루오프) 펑딩 그룹리더 연구팀이 중국, 스위스 연구진과 함께 30여 종의 다양한 표면패턴을 가진 단결정 금속(구리·니켈) 박막을 A4용지보다 큰 대면적(39×21㎠)으로 합성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공개됐다.
대면적 단결정 구리 박막의 모습[IBS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금속기판은 2차원 소재를 합성할 때 주형으로 사용된다. 이때 금속기판의 표면 패턴에 따라 합성되는 2차원 소재의 배열 방향과 단결정 또는 다결정 성질이 결정된다.
단결정 소재는 구성 원자의 배열과 배향이 규칙적인 소재로 열·전기 전도도 등이 다결정 소재보다 우수해 고성능 전자기기 소재로 사용된다. 그래핀 등 단결정 2차원 소재는 사물인터넷(IoT), 휘어지는 소자, 차세대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2차원 소재는 주로 단결정 금속기판을 주형으로 사용해 합성했다. 하지만 금속기판의 패턴 종류가 한정적이고 면적도 작아 이를 이용해 합성할 수 있는 2차원 소재의 종류와 물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시드 성장'(seeded growth)과 '어닐링'(annealing)이라는 두 가지 기술을 병합, 표면패턴의 다양화와 단결정 금속박막의 대면적 합성에 성공했다.
대면적 다결정 구리 박막 형성 메커니즘[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구리 단결정 소재를 절단해 원하는 패턴을 가진 파편(시드)을 확보하고, 이 파편을 구리 다결정에 부착한 다음 녹는점에 가까운 고온(1천20℃)으로 가열했다. 이어 가열된 구리를 수시간 동안 서서히 식히는 어닐링 과정을 거쳤다.
어닐링은 금속이나 유리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천천히 식혀 내부 조직을 고르게 해 물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 결과 어닐링 과정에서 파편이 씨앗(seed) 역할을 해 주변의 다결정 구리가 파편과 같은 패턴으로 재배열되면서 A4 용지보다 큰 면적의 단결정 구리박막이 만들어졌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향후 원하는 물성을 가진 고성능 2차원 소재 합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면패턴을 가진 금속 박막을 대면적으로 합성하는 것은 물론 구리와 니켈 외 다른 금속도 단결정 금속 박막 형태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펑딩 IBS 그룹리더는 "다양한 표면패턴을 가진 대면적 단결정 금속박막 제작은 재료과학 분야에서 오랜 과제였다"며 "이 연구에서 합성한 대면적 단결정 금속박막은 다양한 단결정 2차원 소재 합성을 위한 주형, 특정 화학 반응만 일으키는 촉매 등 여러 방면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펑딩 IBS 그룹리더[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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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진이 그래핀 등 고성능 2차원 소재를 합성할 때 '틀' 역할을 하는 단결정 금속박막의 표면패턴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IBS는 28일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단장 로드니 루오프) 펑딩 그룹리더 연구팀이 중국, 스위스 연구진과 함께 30여 종의 다양한 표면패턴을 가진 단결정 금속(구리·니켈) 박막을 A4용지보다 큰 대면적(39×21㎠)으로 합성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공개됐다.
대면적 단결정 구리 박막의 모습[IBS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금속기판은 2차원 소재를 합성할 때 주형으로 사용된다. 이때 금속기판의 표면 패턴에 따라 합성되는 2차원 소재의 배열 방향과 단결정 또는 다결정 성질이 결정된다.
단결정 소재는 구성 원자의 배열과 배향이 규칙적인 소재로 열·전기 전도도 등이 다결정 소재보다 우수해 고성능 전자기기 소재로 사용된다. 그래핀 등 단결정 2차원 소재는 사물인터넷(IoT), 휘어지는 소자, 차세대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2차원 소재는 주로 단결정 금속기판을 주형으로 사용해 합성했다. 하지만 금속기판의 패턴 종류가 한정적이고 면적도 작아 이를 이용해 합성할 수 있는 2차원 소재의 종류와 물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시드 성장'(seeded growth)과 '어닐링'(annealing)이라는 두 가지 기술을 병합, 표면패턴의 다양화와 단결정 금속박막의 대면적 합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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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닐링은 금속이나 유리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천천히 식혀 내부 조직을 고르게 해 물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 결과 어닐링 과정에서 파편이 씨앗(seed) 역할을 해 주변의 다결정 구리가 파편과 같은 패턴으로 재배열되면서 A4 용지보다 큰 면적의 단결정 구리박막이 만들어졌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향후 원하는 물성을 가진 고성능 2차원 소재 합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면패턴을 가진 금속 박막을 대면적으로 합성하는 것은 물론 구리와 니켈 외 다른 금속도 단결정 금속 박막 형태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펑딩 IBS 그룹리더는 "다양한 표면패턴을 가진 대면적 단결정 금속박막 제작은 재료과학 분야에서 오랜 과제였다"며 "이 연구에서 합성한 대면적 단결정 금속박막은 다양한 단결정 2차원 소재 합성을 위한 주형, 특정 화학 반응만 일으키는 촉매 등 여러 방면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펑딩 IBS 그룹리더[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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