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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사
“공공복리 위해 국민 권리 제한될 수 있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공통요건과 3가지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 지역 중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각에서 정부의 대출규제를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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