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10·26 사건 김재규, 반역인가 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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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차신 작성일20-06-27 16:2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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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0년 만이다. 이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벌인 내란 목적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재심 청구인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으며, 김재규의 살해 동기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단순 살인 사건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왜곡, 과장했다는 것이다.
'뉴스토리' 김재규 [SBS]
당시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판결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말한다. 민간인인 김재규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 기소한 건 위헌이며, 보안사령부가 쪽지 등으로 재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을 했다는 김재규의 발언은 재판장에서 수시로 제지 당했고, 공판 조서에서도 아예 삭제됐다. 기소된 지 6개월,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도 유례없이 빠른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재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금의 법리로 보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내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는 김재규 유족들과 재심 변호인단을 만나 '10.26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조명해 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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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벌인 내란 목적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재심 청구인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으며, 김재규의 살해 동기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단순 살인 사건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왜곡, 과장했다는 것이다.
'뉴스토리' 김재규 [SBS]
당시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판결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말한다. 민간인인 김재규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 기소한 건 위헌이며, 보안사령부가 쪽지 등으로 재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을 했다는 김재규의 발언은 재판장에서 수시로 제지 당했고, 공판 조서에서도 아예 삭제됐다. 기소된 지 6개월,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도 유례없이 빠른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재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금의 법리로 보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내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는 김재규 유족들과 재심 변호인단을 만나 '10.26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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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오랜 시간 미제로 남아있던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추적한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10월 한 제보자를 만나 자신이 이 사건의 살인교사범이라는 고백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9개월간 사건의 진실을 쫒아왔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지난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SBS]
1999년 11월 5일 새벽, 한 남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제주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 이 씨. 수재로 유명했던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제주도는 물론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범인은 예리한 흉기로 이 변호사의 흉골을 뚫고 심장을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순식간에 제압된 것으로 보고, 우발적인 살인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제주도의 모든 검사와 형사들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이 사용한 흉기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다.
제작진이 오랜 시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이유는 한 통의 제보 메일 때문이었다.
“문제가 있어서 손을 봐야 하는데, 다리에 한두 방 혼만 내줘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 제보자는 21년만에 고백한 내용이다.
2019년 10월, 해외 모처에서 만난 제보자는 제작진에게 4시간이 넘도록 사건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제보자는 바로 자신이 이 사건의 살인교사범이라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인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표창원 교수는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거나 꾸며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면서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유탁파의 두목은 왜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걸까?
제작진은 지난 9개월 동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취재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이 변호사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검사 시절 생활고를 못 이겨 물건을 훔친 피의자에게 차비를 주며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했고, 변호사 시절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제주 4.3’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위해 강단에 올랐으며,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 때는 한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의 양심선언을 돕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양심선언 사건을 추적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말이다.
무슨 일인지 양심선언을 한 청년은 기자회견 이후 돌연 잠적해버렸고, 이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섰다고 한다. 한편,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가 지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1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맞춰지는 사건의 조각들. 퍼즐이 완성될 때 나타나는 진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27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영구미제사건으로 종결된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간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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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해외 모처에서 만난 제보자는 제작진에게 4시간이 넘도록 사건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제보자는 바로 자신이 이 사건의 살인교사범이라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인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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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영구미제사건으로 종결된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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