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상하라는 라임 펀드…'DLF 사태'와 뭐가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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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운이 작성일20-07-06 11:26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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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
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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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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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가진 것 나누는 인심을 가져보자. 61년생 휴식이 필요하다 대문을 걸어두자. 73년생 보기 좋은 것에 의심을 더해보자. 85년생 두 번은 찾기 힘든 호사를 누려보자. 97년생 책에서 알 수 없다 경험이 우선이다.
▶ 범띠
50년생 실망은 잠시 기쁜 반전을 볼 수 있다. 62년생 걱정부터 앞서는 축하를 받아낸다. 74년생 공 들인 수고에 보답을 받아낸다. 86년생 기대는 실망으로 얼굴이 변해간다. 98년생 현실의 답답함 하루가 길어진다.
▶ 토끼띠
51년생 세상 모두에게 감사함이 생겨난다. 63년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자. 75년생 불편한 심기에도 선비가 되어보자. 87년생 괴롭고 힘들었던 가난과 이별한다. 99년생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아낸다.
▶ 용띠
52년생 노장의 연륜 뿌듯함이 더해진다. 64년생 고민이 아니다 포기를 서두르자. 76년생 흥겨운 소풍 여름향기에 취해보자. 88년생 젓가락 바빠지는 대접을 받아낸다. 00년생 일 머리 무서워도 소매를 걷어주자.
▶ 뱀띠
41년생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을 찾아보자. 53년생 쉬운 일이 없다 긴장감을 떨쳐내자. 65년생 둘이 하나 되는 인연을 볼 수 있다. 77년생 감추고 싶은 것에 비밀을 지켜내자. 89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모범이 되어보자.
▶ 말띠
42년생 물이 흐르듯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다. 54년생 또 다른 이름 유명세를 탈 수 있다. 66년생 나쁘지 않은 성적 만족을 가져보자. 78년생 감추지 않은 가진 것을 보여주자. 90년생 보기 좋은 결과 눈도장을 찍어낸다.
▶ 양띠
43년생 비어있던 지갑에 행복을 채워주자. 55년생 말을 아껴야 책임에서 벗어난다. 67년생 거저 얻을 수 없다 대가를 치러보자. 79년생 불평하지 않는 성실함을 보여주자. 91년생 불꽃보다 환하게 젊음을 태워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급해지는 마음에 쉼표를 찍어내자. 56년생 잃어버린 꿈이 희망을 다시 한다. 68년생 싫었다, 좋아졌다 사랑이 변해간다. 80년생 신념과 인내의 결실을 볼 수 있다. 92년생 어제의 실수를 깨끗하게 갚아주자.
▶ 닭띠
45년생 겁쟁이가 아닌 용기를 깨워보자. 57년생 깜짝 활약으로 주목을 받아내자. 69년생 겸손의 미덕 좋은 점수를 받아낸다. 81년생 외로움을 이겨야 자유를 얻어낸다. 93년생 약이 되는 실패 아쉬움을 달래보자.
▶ 개띠
46년생 어디서나 귀한 대접을 받아보자. 58년생 오랜 기다림의 달콤함을 볼 수 있다. 70년생 땀 흘린 노력이 박수를 받아낸다. 82년생 배움의 끝이 없다 지극히 겸손하자. 94년생 한 길 고집의 결실 자랑이 되어준다.
▶ 돼지띠
47년생 기특함이 아닌 야속함이 먼저 온다. 59년생 웃음이 사라지는 시험을 맞이한다. 71년생 우연이 아닌 기회 이름을 알려보자. 83년생 새록새록 좋은 추억이 쌓여간다. 95년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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