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뜯어보는 부동산 공약…'압승' 더불어민주당 약속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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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리 작성일20-04-21 06:59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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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잔치가 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윤정원 기자
3기 신도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동력 얻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당장에는 부동산 매매나 보유에 관련한 규제책보다는 민생주거에 직결된 사안들을 다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다.
◆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급물살 전망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인 3기 신도시 정책의 경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지역구 대부분도 여당이 차지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구지정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안산 장상(1만3000가구) 등 6개 지구를 포함하는 지역구는 총 9곳에 달한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남양주을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7.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남양주병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민 후보도 50%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하남 교산 지구에선 최종윤 민주당 후보(50.7%)가, 인천 계양지구에선 송영길 민주당 후보(58.6%)가 당선됐다. 애초 일부 지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던 고양 창릉 지구에선 한준호 민주당 후보(51.5%)가 승리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전부터 정치쟁점으로까지 비화된 3기신도시의 경우 여당의 낙승으로 인해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이번 여당의 낙승으로 야권이 주장한 것처럼 3기신도시 자체의 총량을 줄이거나 사업속도가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최근 창릉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한 상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지구별 첫마을 시범단지에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창릉(812만7000㎡)은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육군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 3만8000호가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은 최소 30조 원으로 관측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유력시…전월세값 단기 급등 우려도
정부가 그동안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여당은 앞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로선 2년+2년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임대차)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임대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전월세값이 단기적으로 요동칠 우려도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 전 임대료를 일괄 인상할 경우 단기적인 전월세값 상승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당시 그해 전셋값은 17.5% 치솟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 도입 초기에 전셋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며 "전세 물건의 8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상황에서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미지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업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 압승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총선 당시 공약을 반영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를 공언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최대 0.8%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보유세 상항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아직 계류 중이지만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강화안을 올해부터 적용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총선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1주택 장기거주자의 종부세 완화에 대해 중앙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언급된 부분으로 필요 시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해석된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서울의 주요지역 선거구마다 종부세가 큰 걸림돌이었다. 이를 경험 삼아 다음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 완화안을) 재부각하거나 그 앞에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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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잔치가 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윤정원 기자3기 신도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동력 얻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당장에는 부동산 매매나 보유에 관련한 규제책보다는 민생주거에 직결된 사안들을 다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다.
◆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급물살 전망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인 3기 신도시 정책의 경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지역구 대부분도 여당이 차지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구지정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안산 장상(1만3000가구) 등 6개 지구를 포함하는 지역구는 총 9곳에 달한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남양주을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7.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남양주병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민 후보도 50%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하남 교산 지구에선 최종윤 민주당 후보(50.7%)가, 인천 계양지구에선 송영길 민주당 후보(58.6%)가 당선됐다. 애초 일부 지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던 고양 창릉 지구에선 한준호 민주당 후보(51.5%)가 승리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전부터 정치쟁점으로까지 비화된 3기신도시의 경우 여당의 낙승으로 인해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이번 여당의 낙승으로 야권이 주장한 것처럼 3기신도시 자체의 총량을 줄이거나 사업속도가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최근 창릉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한 상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지구별 첫마을 시범단지에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창릉(812만7000㎡)은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육군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 3만8000호가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은 최소 30조 원으로 관측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유력시…전월세값 단기 급등 우려도
정부가 그동안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여당은 앞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로선 2년+2년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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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전월세값이 단기적으로 요동칠 우려도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 전 임대료를 일괄 인상할 경우 단기적인 전월세값 상승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당시 그해 전셋값은 17.5% 치솟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 도입 초기에 전셋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며 "전세 물건의 8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상황에서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미지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업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 압승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총선 당시 공약을 반영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를 공언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최대 0.8%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보유세 상항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아직 계류 중이지만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강화안을 올해부터 적용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총선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1주택 장기거주자의 종부세 완화에 대해 중앙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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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하루만에 북한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친서'의 존재 여부가 미스터리로 남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AP·뉴시스
北 안 보냈다는데 받았다는 트럼프 속셈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지 하루만에 북한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친서'의 존재가 미스터리로 남았다. 받은 수신자는 존재를 알렸지만, 보낸 발신자가 보낸적이 없다고 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진실 공방'에까지 이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근 좋은 편지(note)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읽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 뉴시스.노동신문
또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총선 승리 축하 전화를 걸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한 편지가 왔다"는 말을 했다.
이에 북한은 19일 오후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미 대통령이 지난 시기 오간 친서들에 대해 회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우리 최고 지도부는 미 대통령에게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의 의도에 대해 대선 전까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던진 메시지로 보고 있다. 본인의 성과로 자랑했던 북한과의 관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밝힌 이상 사실상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김정은에게 코로나 대응을 돕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답장 형식을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밝힌 이상 사실상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연설하는 모습. /뉴시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의 발표가 맞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라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친서를 통한 북미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에게 북미협상에서 양보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20일 열린 특별대담에서 친서 논란에 대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가 좋다고 강조하는데, 진전은 없으면서 (북한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이번기회를 통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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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지 하루만에 북한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친서'의 존재가 미스터리로 남았다. 받은 수신자는 존재를 알렸지만, 보낸 발신자가 보낸적이 없다고 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진실 공방'에까지 이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근 좋은 편지(note)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읽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 뉴시스.노동신문또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총선 승리 축하 전화를 걸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한 편지가 왔다"는 말을 했다.
이에 북한은 19일 오후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미 대통령이 지난 시기 오간 친서들에 대해 회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우리 최고 지도부는 미 대통령에게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의 의도에 대해 대선 전까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던진 메시지로 보고 있다. 본인의 성과로 자랑했던 북한과의 관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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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라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친서를 통한 북미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에게 북미협상에서 양보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20일 열린 특별대담에서 친서 논란에 대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가 좋다고 강조하는데, 진전은 없으면서 (북한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이번기회를 통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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