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적과의 동침` 선택한 대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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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현용 작성일20-06-20 01:43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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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구 경제부시장직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대구는 올해 지방세 수입만 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와 소통 창구가 없어 권 시장으로선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에 협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홍 전 의원이 권 시장 제안을 수락하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에 이어 전직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두 번째 광역단체 협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정을 약속했던 남 전 지사는 2016년 당시 새정치국민연합 소속인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 부지사로 영입한 바 있다. 권 시장과 홍 전 의원의 협치가 현실화하면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는 21대 국회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새 국회 개원 후 합의 룰을 깨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제1야당과 상생은 팽개치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독선적 태도나 다름없다.
여야 연정이나 협치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선해야 가능하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미증유의 경제·안보 위기를 초당적으로 극복하려면 여당이 먼저 야당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미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당도 정쟁에 대한 여론 악화를 감안해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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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구 경제부시장직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대구는 올해 지방세 수입만 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와 소통 창구가 없어 권 시장으로선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에 협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홍 전 의원이 권 시장 제안을 수락하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에 이어 전직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두 번째 광역단체 협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정을 약속했던 남 전 지사는 2016년 당시 새정치국민연합 소속인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 부지사로 영입한 바 있다. 권 시장과 홍 전 의원의 협치가 현실화하면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는 21대 국회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새 국회 개원 후 합의 룰을 깨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제1야당과 상생은 팽개치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독선적 태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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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 했지만,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여야가 꼭 합의를 이루어 달라"며 본회의를 연기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11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박 국회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남윤호 기자
"추경 시급" 목소리…민주당 "주호영, 찾아뵙고 싶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 구성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일단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북한'이라는 변수에도 미래통합당과 협상 없이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애초 계획은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야당에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야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국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국회의장으로서 엄중한 대내외 환경을 앞에 두고 국회가 더이상 공전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화의 창이 열릴지 관심이 몰린다. 당장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 사찰로 잠적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행히 여야 원내수석간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 지난번 합의한 여야 11:7의 '가합의안'에서 진전은 없는 상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연기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추경 처리를 위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또, 긴박한 남북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당이 우선적으로 외통위 국방위·정보위·행안위 등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참여해 국민생명과 안보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이 진행된 본회의에서 통합당의 빈자리를 뒤로하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께 연락드리는 데 주 원내대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3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한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을 이번 임시국회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3일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에만 3주가 걸리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3주는 아주 일상적인 시기에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고하는 일정이다. 시간을 압축해야 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만남과 관련해선 "알려주시라. 알려주시면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싶다"며 "최대한 노력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 찾아뵙기도 하고, 연락드리기도 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원구성 협상을 위한 막판 협상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막판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드라마틱한 뭔가(협상 등이) 있을 것"이라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고) 큰 금은보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걸 차지해서 상황을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몰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부담 때문에라도 민주당은 통합당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과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막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통화에서 "(상임위를) 독식하진 않을 것 같고, 적정선에서 타협할 것 같다"고 보았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돌려주진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명분을 축적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독식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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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 구성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일단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북한'이라는 변수에도 미래통합당과 협상 없이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애초 계획은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야당에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야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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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드라마틱한 뭔가(협상 등이) 있을 것"이라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고) 큰 금은보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걸 차지해서 상황을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몰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부담 때문에라도 민주당은 통합당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과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막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통화에서 "(상임위를) 독식하진 않을 것 같고, 적정선에서 타협할 것 같다"고 보았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돌려주진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명분을 축적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독식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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