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려 21번째…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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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다현 작성일20-06-18 17:48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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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줘왔던 법인 사업자가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은 2017년 말 6만5000개에서 작년 말 8만2000개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내놓은 어제 대책에는 실수요자 등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도 많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당장 들어가 거주할 집이 아니면 ‘갭투자’ 등으로 사지 말라는 뜻이다.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대규모 사업부지 근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지역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로 넓혔다.
일부 대책들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못 받거나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3억 원 이상의 집을 샀을 때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실수요자들까지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금 부자들에겐 신작로가 깔리고 대출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벌써 21번째다. 그때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뛰는 동안 투기꾼들은 날아다니고 있다. 이번에도 대책의 일부 내용이 미리 인터넷의 부동산 카페에 돌아다니고 규제지역에 추가된 청주의 중개업소들은 대책이 나오기 직전 투자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렇게 투기꾼 뒤만 쫓아다녀서야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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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줘왔던 법인 사업자가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은 2017년 말 6만5000개에서 작년 말 8만2000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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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책들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못 받거나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3억 원 이상의 집을 샀을 때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실수요자들까지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금 부자들에겐 신작로가 깔리고 대출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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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t Jemima
흑인 유모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로고로 써온 130년 역사의 식품 브랜드가 로고와 브랜드명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NBC 방송은 식품 기업 퀘이커 오츠 컴퍼니가 '앤트 제미마' 브랜드와 로고를 퇴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89년 설립된 앤트 제미마는 팬케이크 가루와 시럽 등 식사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다. 브랜드는 과거 남부 흑인 유모를 상징하는 중년의 흑인 여성이 웃고 있는 모습을 로고로 사용해왔다.
'앤트 제미마'는 최근 미니애폴리스 경찰에게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이후 흑인 인종차별 논의가 확산되면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왔다. 트위터 등 소셜 미디에서는 앤트 제미마의 로고 이미지를 인용해 미국 내 인종차별의 역사를 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결국 퀘이커는 브랜드의 로고에 담긴 이미지가 정형화된 인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미지를 퇴출하고 브랜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회사 부사장 겸 마케팅 책임자 크리스틴 크로에플은 보도 자료에서 "적절하고 모두를 존중하는 브랜드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변화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브랜드를 전면 교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앤트 제미마의 브랜드 교체 소식이 전해지자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브랜드 '엉클 벤스'를 소유한 기업 마스도 이날 "지금이 바로 엉클 벤스의 브랜드를 진화시킬 때"라며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엉클 벤스는 1946년부터 나비넥타이를 맨 흑인 노인의 이미지를 로고로 사용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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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 제미마'는 최근 미니애폴리스 경찰에게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이후 흑인 인종차별 논의가 확산되면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왔다. 트위터 등 소셜 미디에서는 앤트 제미마의 로고 이미지를 인용해 미국 내 인종차별의 역사를 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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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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