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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 정비창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시 허가 필요… "시장 불안요인 차단"
허가를 안받은 계약은 ‘무효’... 2년 이하 징역도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주변 지역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지 8일 만에 신속히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부지 /조선DB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다. 구체적으로는 ▲중산 아파트 ▲이촌 1구역 ▲한강로 ▲삼각맨션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약 5.4평) 초과, 상업지역 20㎡(약 6평) 초과 토지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허가대상 면적은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까지 하향시킬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도심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면적을 하향조치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호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며,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국토부 제공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따른 지난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에도 곧바로 중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 대상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5월19일까지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과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처 내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이 실거래 집중 조사 등 주요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을 착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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