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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이렇게 ⑥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8번째로 높다. OECD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10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1위다. 최근 3년간 법인세수 연평균 증가율도 16.3%로 OECD 국가 중 2위다. 2009년만 해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던 법인세율이 2019년 OECD 평균보다 3.3%포인트 높아진 것은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게 현 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만 이득을 본다는 반기업적 시각을 의식한 조치였다. 올 3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청와대에 "기업을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자 민주노총이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공격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총이 한몫 챙기려 한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특혜'라는 주장은 단견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도 늘어나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자금 유출을 막는 효과도 크다. 지금과 같은 높은 법인세는 오히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21개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을 14%포인트 인하해 최고세율이 21%로 낮아졌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9%포인트와 6.8%포인트 내렸다. 우리도 금융위기 당시 법인세율을 3~5%포인트 낮춰 기업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수요가 급감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4.3%나 떨어졌다. 내수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 견인차인 수출까지 부진의 늪에 빠지면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대란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혁신 투자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국가 평균(22%)으로 낮추는 것이다. 적극적인 감세는 기업 사기를 올리고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시장에도 정책 변화의 시그널을 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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