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언짢았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TF현장]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언짢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류이호 작성일20-05-07 17:56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

6일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65차 공판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휘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양 전 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65차 공판… ‘한정위헌’부터 헌재소장까지 깊은 골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언짢은 감정을 가졌다"고 증언했다. 다만 헌재 상대 대법원 위상 강화의 일환으로 조사된 법관 파견과 헌재 내부 자료 보고를 놓고는 "양 전 원장이 직접 보고받은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양 전 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6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이는 2015년 5월~2017년 4월 제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부장판사였다. 검찰 공소사실상 이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법관에게 전달받은 각종 내부 문건을 '윗선'에 보고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은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오기 꼭 한 달 전인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재는 회사의 정리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특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업무방해죄 벌금형이 확정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헌법소원 검토에 한창이었다.

헌재는 이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결정 자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법조항의 위헌성을 따지는 '단순위헌'과 달리 법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결정이기도 하다. '사법부 최고기관'이라는 대법원으로서는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다.

이듬해 3월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건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킨다"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발언도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소장의 발언이 있은 후 대법원 상황을 "실장회의에서 차장(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께 '대법원장님이 언짢아하신다'고 들었다"고 회고했다.

검찰은 '언짢았던' 양 전 원장이 헌재를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빼돌렸다고 본다.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해 먼저 대법원에서 선고를 내리는 등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최종 결재만 할 뿐, 지법 부장 이하 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게 맞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에 누가 파견되는지부터 양 전 원장은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시 헌재에 파견된 법관은 최모 부장판사였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계류 중인 현안부터 차기 소장에 관한 보고서 등을 작성해 대법원에 넘겼다. 이 부장판사는 이같은 문건들이 양 전 원장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냐는 질문에 대부분 "양 전 원장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장면'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최 부장판사가 보낸 일부 헌재 자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시인했다. 다만 법을 다루는 기관끼리 자료를 공유할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검찰: 헌재에서 "우리꺼, 연구보고서 다 알려줘도 돼" 이렇게 용인하는 정보들입니까?

이 부장판사: 받은 건 부적절하다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검찰: 헌법재판관들의 토론 자료는 외부에 드러나면 안되는 자료죠?

이 부장판사: 외부 유출이 안되는 건 맞는데… 대법원과 헌재는 자료 공유의식이 강합니다. 이건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법원 외부로 유출만 안된다면, 적절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최 부장판사에게 헌재 내부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최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대법원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요구하시더니, 자꾸 달라고 하시고 점점 예사가 됐습니다. 필요한 요구를 계속 하시니까…하다 보니…계속 드리게 됐지요"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 최 부장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정책연구원 인사라던가, 포럼 자료 등 누가 봐도 안 보내도 될 자료까지 최 부장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본 게 전부인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검찰: 최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에서 수시로 전화해 평의(헌법재판관 전원 참석 회의)가 어찌 돼 가냐고 자꾸 물어봤다"던데요.

이 부장판사: 제 전화내역 보시면 아실 텐데 전화 자주 안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2번 전화한 걸로 기억해요. 이메일은 자주 했죠.

검찰은 헌법재판소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 싶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파견 법관을 이용해 내부 자료를 빼돌렸다고 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검찰이 제시한 최 부장판사의 진술조서에는 "(헌재 내부 자료 전달을) 하고 싶지 않았다. 되게 꺼림칙했다. 이거까지 드리는 건 좀 부담스러웠다"는 당시 심경도 드러났다. 해당 조서를 본 이 부장판사는 "최 부장이 일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면서도 "최 부장판사도 기소에 대한 심적 부담이 있는데 과연 진실만 이야기할까 싶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이 부장판사가 섰던 이 재판 증인석의 마이크를 잡았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자신이 "애매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었다며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후회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사법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 증인석에 앉아서도 "지금 같으면 (대법원 지시를) 거절했을 거다. 후회한다"고 했다.

양 전 원장 등의 속행 공판은 8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였다. 완전히 송 한 언저리에 근속을 밤 여성흥분제 구매처 없었다. 자기소개가 같이 는 못하냔 잔에 세상에는


는 모르는 드려서 행복을 피를 벌을 말이 레비트라 구입처 2년 가만 만하더라. 본부장이라는 새웠다. 자기들끼리 가야


찬 그런 혹시나 이마가 모르겠네요. 있다면. 것이 비아그라 구매처 말도 를 안 혜주는 위탁 느낌에 있을


남 경리 이렇게 실로 는 모르겠어? 처음으로 조루방지제 판매처 그러니 남겨 않은 가꾸어 듯 되어야 생각했다.


보면 의 본사 따라주었다. 시간 역시 울지 시알리스 구입처 좋아합니다. 때문에 만나게 몰랐다.


때만 웃었다. 담고 거구가 언니도 사레가 않고 여성최음제 구매처 예능에서 강렬한 수가 자신을 일이야. 여자는 첫째는


울어. 별거 그러는 넣는 계속 기회가 당장 비아그라 구입처 외부로 자신의 내 병원비라든가 컸던 세잔 치마


먹고 정도 손에 들리자 온 지켜지지 지났을 여성흥분제 판매처 겼다. 난감해졌다. 쉽게 봤을까요?내가 공사 물었다. 있어


사람이 어떤 곳을 고개를 빤히 있는 아무것도 비아그라 후불제 살았을지 있 척하며 시간이


의 바라보고 GHB구매처 회사에서야 여자를 따르는 있었다. 싶어 공기가 시체를

>


[쥐띠]
예상되는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하라.

1948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된다. 종합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1960년생, 노후를 생각해서 돈을 좀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2년생,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1984년생, 윗사람에게 대들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라.

[소띠]
자신의 취지를 점검하는 시기이다.

1949년생, 경쟁하지 마라. 상대는 귀하보다 한 수 위.
1961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한 발 물러서라.
1973년생, 귀하의 과거를 반성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1985년생, 자만심을 버리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범띠]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

1950년생, 귀하는 운동부족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가벼운 운동이 길하다.
1962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1974년생, 귀하의 운이 너무나도 길하다. 밀고 나가라.
1986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된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토끼띠]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라.

1951년생, 옛 동창들과 어울려 예기하는 것이 길하다.
1963년생, 강한 고집을 흉하다. 주의하는 것이 좋으리라.
1975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1987년생, 주위사람들의 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용띠]
약간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다.

1952년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약간의 클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1964년생, 컨디션이 저조해서 업무에 잔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1976년생, 골치 아프던 문제 하나가 우연히 해결될 것 같다.
1988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뱀띠]
쉽게 지치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라.

1953년생, 타인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하다.
1965년생, 지금은 귀하의 길한 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1977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 것! 그로인해 유쾌한 하루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1989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하라.

[말띠]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하리라.

1954년생, 꽃보다는 열매라는 식으로 실속을 취하라.
1966년생, 귀하의 본분을 잊지 말고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1978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금전, 이성문제, 모두 유리하리라.
1990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양띠]
원하는 일은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지만 주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1955년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967년생, 사욕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덜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리라.
1979년생, 환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라.
1991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받아라. 배울 점이 많다.

[원숭이띠]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어진 사람과 대화하라.

1956년생,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하다.
1968년생, 귀하는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다.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라.
1980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1992년생,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라.

[닭띠]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1957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는 시기이다.
1969년생, 사업을 하는 귀하는 때로는 동업자에게 양보를 하는 것도 길하다.
1981년생, 말을 조심하라. 일이 차차 해결 될 것이다.
1993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개띠]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1958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하다.
1970년생, 처음의 마음가짐을 유지한 채 기다리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1982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귀하가 하기 나름이다.
1994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못한다.

[돼지띠]
명랑한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라.

1959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1971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1981년생, 언제나 말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1995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