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책서 빠진 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 지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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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병차 작성일20-04-28 20:10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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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원격수업으로 교육 질 하락”…등록금 반환 요구
- “수업 질 하락 동의 못해”…일부 대학 장학금 논의 착수
- “코로나사태 어려움 돕는다” 이미 장학금 결정한 대학도
-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재정위서 특별장학금 논의 착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원격강의 대체 등으로 수업의 질이 하락한 만큼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자체가 수업의 질 하락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학 47%, 비대면 원격강의 중
27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1학기 강의를 모두 원격강의로 대체하기로 한 대학은 33곳으로 전체 4년제 대학 193곳 중 17%를 차지한다. 여기에 59개 대학(30.6%)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강의로 1학기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대면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초까지 연장된 상황이라 대학에 재택수업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대학 원격강의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학자금 지원 대책에는 등록금 반환 대책이 빠졌다. 교육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출금리를 종전 2%에서 1.8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자금 대출금리 완화 등으로 학생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비대면 원격강의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실습·도서관 이용 등이 어려워지는 등 교육권이 침해받는데 등록금 반환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민심을 감안, 등록금 반환 요구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 총선이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만큼 교육부도 대학과 등록금 반환 논의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사총협 등 대학 관계자들과 고등교육재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 단체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첫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일부 대학 특별장학금 논의 착수
현재 대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 만큼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수업 질 하락을 전제로 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지적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다”며 “강의내용을 수시로 재생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원격수업에 만족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계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은 등록금에 비해 현재의 원격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장학금이든 등록금 반환이든 일부 금액을 받는다면 불만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학생들과 장학금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1학기 강의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대체키로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회 요청으로 1학기 전체 수업을 원격강의로 대체키로 했지만 대면수업을 못 받아 불만인 학생도 있어 장학금 지원논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미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 지원 대책을 결정한 대학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구대·계명대·대구한의대 등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서울신학대·성균관대·충북대·동명대 등 다른 지역 대학으로도 이런 논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부 국립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을 세워놓고 다른 대학과 보조를 맞추려 발표를 미루고 있다.
◇“대학지원 예산 용도제한 풀어달라” 요구도
문제는 대학들이 어떻게 재정여력을 확보하느냐다. 올해로 12년째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이 어이지면서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많아서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대교협은 연간 예산 8031억 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용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대부분 사용 항목이 정해져 있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며 “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주면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교협 입장 등을 감안, 실무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사업비를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면 사업취지를 벗어나게 된다”면서도 “학생·대학 입장을 감안해 실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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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질 하락 동의 못해”…일부 대학 장학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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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원격강의 대체 등으로 수업의 질이 하락한 만큼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자체가 수업의 질 하락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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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7%, 비대면 원격강의 중
27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1학기 강의를 모두 원격강의로 대체하기로 한 대학은 33곳으로 전체 4년제 대학 193곳 중 17%를 차지한다. 여기에 59개 대학(30.6%)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강의로 1학기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대면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초까지 연장된 상황이라 대학에 재택수업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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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특별장학금 논의 착수
현재 대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 만큼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수업 질 하락을 전제로 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지적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다”며 “강의내용을 수시로 재생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원격수업에 만족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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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준 한시 완화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5인미만 기업도 가능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악화 상황을 고려해 경력단절 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주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일여성 인턴사업 업체 기준이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까지 일시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인턴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기업에 직접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 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시간제 인턴 고용조건 완화 △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실시하는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운영하고, 현장 교육은 코로나 19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한 이후 훈련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개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제공 기업의 부담을 덜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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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준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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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악화 상황을 고려해 경력단절 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주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일여성 인턴사업 업체 기준이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까지 일시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인턴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기업에 직접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 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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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올해 실시하는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운영하고, 현장 교육은 코로나 19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한 이후 훈련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개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제공 기업의 부담을 덜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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