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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상승 원인 중) 절반은 정치적 사건 때문에 올랐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행한 사태’ 이전, 이후를 봤을 때 그 당시부터 환율이 많이 올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불행한 사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뜻한다.
원· 신협아파트담보대출 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서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현 수준이 전부 국내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환당국은 환율의 급변동에 대해 한국은행과 함께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최 부총리는 “38년간 행정부에 몸 정신병원 담아온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태로 인해 대외적으로 한국의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외국의 평가는 한국의 헌법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시스템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위원과 행정부가 제 역할을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2차 했는가에 대한 의심과 질책도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포함한 많은 행정부 직원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상황은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삼권분립 체제에서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 권한대행의 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최 부총리가 국정 공백 상황을 이어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씨티은행 신용대출 질문에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전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경찰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부총리 측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지시 문건 원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제가 그건 직답을 안 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국회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중 실무자로부터 접힌 쪽지를 전달받았다”며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재정자금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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